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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종각역에서 고령자 운전자 사고가 발생하여 한명이 심정지로 사망, 9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에 따라 운전자 면허 반납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1. 고령자 교통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입니다. 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 발생률은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약 65%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역시 고령자가 더 높았습니다.
운전이 부담스러운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는 단순히 고령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울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약 4천 건에서 2024년 7천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령자가 차지하는 사고 비중은 10% 수준에서 20%를 넘어서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단순 접촉 사고보다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최다 유발 연령대가 과거 50대에서 최근에는 60대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향후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2. 운전면허 반납 방법
이를 2024년 서울의 고령 운전자 규모에 적용하면 연간 약 200건 이상의 고령자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자 반납할 경우 10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령자 면허 반납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고령자 사고율은 평균 0.02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실제 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평가됩니다.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를 가진 정책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3.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미
서울시의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 실질적인 이동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동시에 줄이는 구조입니다.
고령자들이 면허 반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 불편에 대한 우려입니다. 병원 방문, 장보기, 일상 이동에서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반납 정책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대체 이동 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에서 대중교통, 도보, 택시 이용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 패턴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허 반납 이후 대중교통 이용에 적응한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4.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의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고령 운전자 본인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함께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아 한 번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의료비, 보험 손실, 가족의 부담까지 고려하면 사고 예방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면허 반납 정책은 복지 정책이자 교통안전 정책으로 동시에 작동합니다.
앞으로는 연령 기준 중심의 일괄적인 접근보다는 운전 능력 평가, 이동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교통 정책과 함께 면허 반납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불편을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라,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