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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내년부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이 95%로 확정 되면서 실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전환
이번에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된 방식은 일반적인 급여가 아닌 ‘관리급여’라는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10만원이 나올경우, 95%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한 이용이 발생하거나 병원별 가격 격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 일부에서는 치료 필요성보다 수익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제도권으로 편입해 가격과 기준을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도수치료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남용을 줄이고 진료 행태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진료 기준, 사용 조건, 청구 방식 등이 정해지게 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치료 반복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비급여 시장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도수치료 본인부담 95% 확정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표현만 보고 치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기 쉽지만, 이번 결정의 핵심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확정 입니다.
이는 사실상 현재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1회 비용이 10만 원일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환자는 9만5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감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는 치료 가격과 기준이 정부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도수치료 가격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간 과도한 가격 차이는 일정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화 효과를 노린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방사선온열치료·신경성형술 포함
이번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최종 선정된 항목은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치료 역시 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며 오남용 논란이 제기돼 왔던 항목들입니다. 특히 일부 치료는 환자의 통증이나 불안을 자극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량 추이를 분석하고, 사회적 편익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항목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급여 전환 시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보류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괄적인 통제가 아닌 단계적 접근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이들 항목 역시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4. 향후 제도 변화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들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급여 기준과 가격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리급여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부 비급여 항목에 쏠린 의료 인력과 자본을 바로잡고, 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치료에 의료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도수치료의 과잉 반복, 불투명한 가격 책정, 병원 간 과도한 비용 차이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률을 감안해야 하므로 치료 선택 시 필요성과 효과를 더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는 ‘보험 혜택 확대’라기보다는 의료 시장 구조 조정을 위한 신호탄으로 보는 해석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