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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전면 시행되며, 이는 전 업권 가계대출 전반에 적용되는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와 함께, 제도 시행의 배경, 세부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은 차주의 총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며, 차주의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기준입니다.
기존 DSR은 일반적으로 차주의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에 대비한 금리를 가산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업권 가계대출 적용
3단계부터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은행·상호금융·캐피탈·저축은행 등 포함)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기본 1.50%
3단계에서는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금리 **1.50%**를 적용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지방 주담대는 한시적으로 0.75% 적용
지방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급증 상황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2025년 말까지 0.7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완화 조치입니다.
▪ 고정금리 유도 방안 병행
혼합형 또는 변동금리 상품보다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성이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 유예 대상도 명확히 구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자는 영향이 적고, 신규 계약자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DSR의 영향은?
2025년 1분기까지는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4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3,000억 원이나 증가하며, 전월 증가폭인 7,000억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 8,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상승세를 주도했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도 3조 원 감소에서 5,000억 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주담대 수요 증가
분기말 부실채권 정리 등의 계절적 요인 소멸
기대심리 증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로 인한 대출 수요 증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지방 주담대 증가, 금융권 간 자금 이동 등이 맞물려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3. 정부의 사전 대응 방침
강화된 DSR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차주들이 7월 1일 이전 대출을 서두르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직전에 대출을 받아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요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금융권 대상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필요 시 즉각적인 대출 조절 조치 시행 가능성
금융회사 대상 자율적 가계대출 심사 역량 강화 요청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권 스스로의 자율적 통제 노력을 강조하며, 단순히 규제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준비해야 할 사항
금융당국은 이번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이 단기적인 대출 위축 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기가 도래할 경우,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 과도 확대를 방지하는 자동 제어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차주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고정금리 상품 활용을 고려해야
변동금리보다 금리 변동에 강한 고정금리 상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에 유리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금리가 더 높게 반영되는 혼합형·변동형 상품은 대출심사에서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대비 부채 규모 점검
DSR 제도는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와 연소득을 바탕으로 한 상환능력을 평가하므로, 각종 금융부채(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 주담대 이용자는 유예기간 고려
지방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므로 대출계획을 연내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