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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연금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이번 개혁안으로 월급 309만원인 경우, 6만원 내고 9만원 더 받게 되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개혁안에 따라 내년(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현재 9%에 해당하는 27만 원 중 13만5천 원을 부담하지만, 내년에는 28만5천 원(9.5%) 중 14만2천5백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033년에는 13%가 되어 본인 부담금이 19만5천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12만 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지금 납부하시는 월 납입료를 통해 현재 예상연금을 단간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에 본인 납입보험료를 작성해주세요
2. 연금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소득대체율’도 조정됩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40%로 하락할 예정이었으나, 개혁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43%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309만 원)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현재는 첫해 연금 수령액이 123만7천 원이지만, 개혁 후에는 132만9천 원으로 약 9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3.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출산 및 군 복무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 제도가 확대됩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의 설명은 쉽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
1) 출산 크레디트
기존: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인정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추가)
개혁 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인정 기간 상한 폐지
2) 군 복무 크레디트
기존: 최대 6개월 가입 기간 인정
개혁 후: 최대 12개월로 확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같은 해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가입자도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4.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번 개혁에서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명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것입니다.
5.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 기존: 보험료 납부 재개 시에만 최대 12개월간 50% 지원
- 개혁 후: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12개월간 50% 지원
즉,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예상 효과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며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 국민연금 개혁 방향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
- 모수개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 (이번 개혁안 적용)
- 구조개혁: 연금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개혁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연계)
현재 논의되는 자동조정장치(Auto Adjustment Mechanism) 도 구조개혁의 한 방식으로, 인구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 또는 급여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